법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6누6646 판결
[토지거래신고불수리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18] 토지거래신고불수리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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